| 제목 | 축.7월)면허취소 구제(서울.조경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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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08-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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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2439 청 구 인: 이 *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조경회사 관리감독업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04-22 임신한 아내가 먹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여 운전을 하고 서울 송파구 방이동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아내가 운전을 해주기로 하고 반주로술을 마셨고, 자리를 마치고 아내가 운전을 하고 귀가를 하던 중 초보운전으로 운전이 미숙한 아내가 골목에서 큰길가만로 차를 빼달라고 요청하여 약 50m운전을 하면서 차를 뺐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음주운전 정지수치가 측정, 이에 수치가 너무 높다고 판단 하여 채혈측정을 한 결과 운전면허취소 수치로 재측정 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행정 심판전문 센터에 의뢰하여 음주 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 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된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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