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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 음주운전 운전면허구제된 분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7-12-19
==========================================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받아 행정심판을 진행한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면허취소 1년 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확인된(23건) 면허취소 (성공)구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이나 벌점 초과, 부정 면허 취득 등 여러 사유로 면허가 취소되어 직업이나 생계에 지장이 발생하거나 처분의 부당하다는 점이 있다면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구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단순히 음주 수치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타당성!! 즉, 얼마나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노력했는지, 생계에 있어 운전이 얼마나 필요한지 또 위법,부당한 부분까지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한순간의 과오나 실수로 운전면허취소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행정심판전문센터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13여 년간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진행하며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여 얻어낸 성공사례와 연구 분석을 통한 최적의 노하우를 겸비하고 있습니다. 면허취소로 인해 생계와 생업문제가 생겼다면 언제라도 행정심판전문 센터에 문의하여 명쾌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전국 운전면허관련 무료상담: 1588-1972 (연중 무휴,24시간 상담 대기) ====================================== 1. 사건번호 : 2017-21555 성 명 : 김 O 수 피청구인 :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직업 :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 의뢰인은 새로 시작한 사업을 잘 해보라고 친구들이 축하해주는 자리에서 막걸리 3~4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취한 느낌이 들지 않았고, 몸 상태가 너무 멀쩡하여 귀가하기 위해 직접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되었는데 예상과는 달리 수치가 높게 나와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2. 사건번호 : 2017-22139 성명 : 이 O 해 피청구인 :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직업 : 건설현장 일용직 의뢰인은 아침 일찍 일을 나갔다가 낮 12시경 일을 마치고 수원시 파장동 부근에서 점심식사를 하며 수고했다고 반주로 주시는 막걸리 2잔과 소주 1잔을 받아 마신 뒤 오후 1시경에 자리를 마치고 리운전을 이용해 집 앞까지 왔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 동네 한 바퀴를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주차할 곳이 없자 대리기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하여 돌아가고 주차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하고 가다가 주차 중 다툼이 생겼고 상대방의 신고로 인해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한 결과 예상과는 달리 수치가 높게 나와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3. 사건번호 : 2017-20029 성명 : 손 O 열 피청구인 : 충북지방경찰청장 직업 : 판매사원 의뢰인은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아는 형님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3잔정도를 마셨습니다. 집이 가까워 걸어가려고 했으나 갑자기 차를 빼 달라는 요청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이동주차 하는 과정에서 청주시 청원군 사천동에 있는 한 아파트 인근 고가 도로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4. 사건번호 : 2017-13256 성명 : 김 O 진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직업 : 영업직 사원 의뢰인은 퇴근 후 인천시 도화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직장동료와 반주로 소주 반병을 마셨습니다. 조금 마셔 취기가 없었지만 혹시 몰라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하던 중 차를 빼달라는 요청에 이동주차하기 위해 160m 정도 운전하다 인천시 남구 도화동에서 경찰관에서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5. 사건번호 : 2017-19360 성명 : 이 O 훈 피청구인 : 대구지방경찰청장 직업 : 토목 업체 현장직 의뢰인은 오랜만에 가진 직장 회식자리에서 동료 및 상사들이 권하는 술을 차마 마다하지 못하여 소량의 음주를 분음하게 되었고, 2시간가량 술자리를 가지면서 대화하며 조금씩 술을 마셨기 때문에 술자리가 끝난 상황에서 정말 음주운전은 생각지도 못할 만큼 멀쩡해 운전했는데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6. 사건번호 : 2017-19643 성명 : 김 O 호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직업 : 건설사 영업직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직장 동료들과 함께 안성시 공도에 있는 음식점에서 식사와 함께 소주3잔 정도 마셨습니다. 이후 주인에게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으나 외진 곳이라 대리운전이 잘 잡히지 않았고 귀가하기 위하여 운전하다 안성 IC부근에서 경찰에게 적발되었는데 예상과는 달리 수치가 높게 나와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7. 사건번호 : 2017-20029 성명 : 박 O 용 피청구인 : 충북지방경찰청장 직업 : 품질관리 사원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와 함께 청주시 율량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반주로 소주를 마셨습니다. 이후 식사비 계산 중 잔액이 부족하여 차에 가서 지갑을 꺼내 가려고 하는데 뒤차와의 공간이 협소하여 어쩔 수 없이 차를 앞으로 빼기 위해 짧은거리를 운전 후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앞에서 경찰관이 뛰어와 음주단속을 하였고 수치가 높게 나와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8. 사건번호 : 2017-22941 성명 : 고 O 권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직업 : 헤어샵 실장 의뢰인은 늦은 퇴근 후 같이 일하는 후배의 지인들과 오랜만에 만나 노래주점에서 술자리가 오랜만이라 기분이 좋아 후배들이 권하는 술을 마셨습니다. 02시경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려는데 시간이 늦었고, 가까운 곳에 거주하고 있는 후배의 집에서 잠을 자고 함께 출근하기로 하였는데 몸 상태가 소량의 음주라 술이 취기가 느껴지지 않고 가까운 거리라 대리를 부를 상황이 안된다는 판단으로 운전을 하다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한 결과 예상과는 달리 수치가 높게 나와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9. 사건번호 : 2017-23064 성명 : 방 O 기 피청구인 : 부산지방경찰청장 직업 : 마케팅 기획직 의뢰인은 퇴근 후 경남 창원 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음식점에서 동료들과 회식을 하며 간단히 맥주 2잔을 마셨고, 회식이 끝나갈 무렵 여직원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며 배를 움켜쥐고 힘들어 하여 급한마음에 인근 약국으로 가기 위해 여직원 차량을 운전하다가 마산역 인근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이 되었고 예상과는 달리 수치가 높게 나와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10. 사건번호 : 2017- 성명 : 박 O 민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직업 : 통신사 대리점 영업직 늦은 저녁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직장동료들과 업무 이야기를 나누면서 식사와 함께 소주 한병을 마신 의뢰인은 식사가 끝나갈 무렵 식당 주인에게 대리운전을 요청하고 기다렸으나 오지 않았고, 집까지 거리가 가까운데다 술기운도 별로 없어 운전하고 가다가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되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취소 수치가 나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11. 사건번호 : 2017-19003 성명 : 강 O 원 피청구인 : 인천지방경찰청장 직업 : 보험사 직원 의뢰인은 해외출장을 다녀와서 오랜만에 지인을 만나 식당에서 이야기를 하며 소량의 음주 마신 후 대리운전을 요청하여 기다리던 중 갑자기 차를 빼달라는 요청 때문에 차를 빼서 주차할 곳을 찾다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12. 사건번호 : 2017-18626 성명 : 유 O 식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직업 : 건축 회사 일용직 본래 술을 잘 못 마시던 의뢰인은 작업을 마치고 음식점에서 직장동료들과 반주로 소주를 반병 마시게 되었습니다. 당시 너무 피곤했던 터라 근처 숙소에서 푹 자고 가려 하였고 숙소까지 거리가 가까워 직접 운전하고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13. 사건번호 : 2017-18791 성명 : 김 O 식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직업 : 택배배송기사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음주를 하게 되었고, 2시간 가량 대화를 하며 소량의 음주를 분음한 의뢰인은 술자리를 파한 후 몸 상태가 멀쩡하여 음주운전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운전을 하고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14. 사건번호 : 2017-19564 성명 : 김 O 광 피청구인 : 강원지방경찰청장 직업 : 통신업 영업직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주점에서 소주 반병을 마셨습니다. 평소 주량에 비해 술을 조금 마셔 너무나도 정신이 멀쩡하고 취기를 못 느꼈던 의뢰인은 귀가하기 위하여 운전하고 가던 도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15. 사건번호 : 2017-19978 성명 : 김 O 호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직업 : 생산관리직 사원 퇴근 후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소주 5잔정도 마신 의뢰인은 집이 가까워 걸어가려고 했으나 차를 가게 앞에 주차해놓아서 갑자기 차를 빼달라는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약 50m 정도 운전하여 이동 주차하는 과정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16. 사건번호 : 2017-19808 성명 : 하 O 명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직업 : 보험 영업사원 의뢰인은 음식점에서 1시간동안 고객과 식사를 하면서 소주 3을 마셨고, 이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30분 이상 기다려도 오지 않아 당시 술을 조금 마셔서 술기운도 느끼지 못하여 귀가하기 위해 운전하고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17. 사건번호 : 2017-22957 성명 : 최 O 식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장 직업 : 마트 수산물 배송 판매직 의뢰인은 사촌의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며 음주를 하였고, 8시간 넘게 충분히 수면을 취한 후 아침 일찍 출근하기 위해 운전하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상과는 달리 수치가 높게 나와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18. 사건번호 : 2017-23271 성 명 : 최 O 식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직업 : 연구소 책임연구원 의뢰인은 회사 회식으로 인해 인근 음식점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차에서 대기하다 잠이 들었습니다. 잠에서 깼을 때에는 취기가 어느정도 해소 되었다는 생각에 1km 정도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측정에 응한 결과 예상치 못하게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19. 사건번호 : 2017-18895 성명 : 김 O 은 피청구인 : 전북지방경찰청장 직업 : 대학원생 겸 피아노 시간강사 의뢰인은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친한 동생이 잠깐 보자고 하여 집 근처 호프집에서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맥주 4잔정도 마신 음주를 평소 즐겨하지는 않지만 마실 수 있는 적당량이었고 음주를 하여 대리를 할 생각에 사장에게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으나 1시간이 훨씬 지나도 결국 오지 않았고 기다리다 몇 잔 마신 술기운이 가셨다는 생각에 귀가를 위해 운전하고 가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이 되었고 예상과는 달리 수치가 높게 나와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20. 사건번호 : 2017-23271 성명 : 전 O 미 피청구인 : 인천지방경찰청장 직업 : 웨딩홀 예약업무 의뢰인은 21시경 늦은 업무를 마치고 일찍 귀가하려고 했으나 회식이 잡혀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미팅을 하였습니다. 속이 좋지 않아 아무 것도 먹지 않은 채 업무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던 중 부서장님의 권유를 마다하지 못하여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으나 일요일이라 그런지 1시간을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배가 너무 아파 빨리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에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이 호흡측정을 요구하여 응한 결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21. 사건번호 : 2017-23496 성명 : 지 O 원 피청구인 : 전남지방경찰청장 직업 : 신문사 총무 의뢰인은 친구가 힘든 일이 있어 위로 차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친구 이야기를 들어주며 소주 1병을 마셨습니다. 평소에 늘 이용하던 대리운전을 여러 차례 호출했지만 계속 호출이 취소되었고, 음주 시간이 꽤 지나 몸 상태가 멀쩡하여 귀가를 위해 운전하고 가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이 되었고 예상과는 달리 수치가 높게 나와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22. 사건번호 : 2017-23271 성명 : 이 O 기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직업 : 프로그램 개발팀 과장 의뢰인은 직장 후배들의 고민상담을 요청하여 직장 선배로서 조언 차 경기도 안양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하였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식당 앞에 주차된 의뢰인의 차를 빼 달라는 요청에 차를 빼다가 괜찮은 것 같아 아내에게 양해를 구하고 근처 본가로 가기 위해 운전하고 가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에 응한 결과 예상과는 달리 수치가 높게 나와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23. 사건번호 : 2017-22572 성명 : 곽 O 환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직업 : 기술 설계 및 현장감독 의뢰인은 회사 회식으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있는 음식점에서 소주 한 병을 마셨고 술을 깨기 위해 동료들과 도보로 근처 노래방 에서 두시간정도 시간을 보낸 후 차량이 주차된 원래 회식장소에서 다음 약속 장소가 바로 길 건너편이라 짧은거리였고, 취기도 가신듯 하여 대리운전을 부르기도 애매하여 직접 운전하고 가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이 되었고 예상과는 달리 수치가 높게 나와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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