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 음주 교통사고 구제-기소유예, 무혐의(증거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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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8-01-30 | ||
 *********************************************음주운전 교통사고 진행하여 구제된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음주운전 교통사고 혈중알코올농도 0.052%(위드 마크) ※ 음주운전-기소유예,사고후미조치-무혐의(혐의 없음)처분 종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된다면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 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 중 하나는 자동차보험료 면책금 및 보험료 추가 할증입니다. 음주운전 인피 사고가 났을 경우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고,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합의금은 벌금+보험 면책금을 잘 계산 하셔서 그만큼 금액이 나오지 않는다면 적절한 선에서 현금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100%과실이더라도 음주상태라면 음주에 대한 벌금이 부과되니,오히려 벌금보다 차량 수리비가 적게 나올 경우에는 적은금액이라면 현금을 주고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건경위는 의뢰인은 2017.12.07. 얼마 전 치른 어머님의 장례 조문객 식사대접을 위해 신당동 부근의 식당에서 지인들을 만나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술을 한잔 하게되었습니다.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요청하였는데, 계속 연결이 되지않고 시간이 늦어지면서 서둘러 귀가를 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직접 운전하여 이동 중 졸음으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한 결과 음주수치가 훈방 수치인 0.040%가 측정되었지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하여 정지 수치인 0.052%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호흡측정 결과 및 사고 후 위드마크 적용 관련하여 면밀한 상담을 거친 후 의뢰받아 경찰서 조서 시부터 진행하였습니다. 음주사고 처리 과정에서 술을 마신 시간, 음주량, 사고 발생시간, 호흡측정시간 등을 정확하게 특정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드마크를 적용하여 내린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라는 점을 강조한 초기대응을 한 결과 검찰에서의 음주운전은 기소유예, 사고후미조치에 대해 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에게는 운전면허 회복은 물론 보험회사에 지불한 보험 면책금(400만 원)+벌금+차량수리비 보험처리 부담의 경제적 손해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 ※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 어떤사건이라도 접근 방식에 따라 수치가 낮아도 기각될 수 있으며, 수치가 높다고 구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며,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꼭 구제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즉, 사건에 따라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조기 종결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음주사고, 뺑소니, 삼진 운전 등으로 면허 정지/취소,벌금, 징역 등 행정, 형사처벌을 받고 난 후 대응책을 강구하는데, 이럴 경우 그에 따른 시간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도 커집니다. ********************************************** 행정심판전문센터는 13여 년간 음주운전, 뺑소니 등 수많은 사건을 진행하며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여 얻어낸 성공사례와 연구 분석을 통한 최적의 노하우를 겸비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면허취소, 벌금, 처벌기준 및 구제가능성이 궁금하다면 언제라도 문의하여 명쾌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확실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무료상담 상담 1588-19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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