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7월)면허취소 구제(동탄.회사원) |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08-17 | ||
|
8.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0725 청 구 인 :윤 * *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 03. 07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동탄에 소재한 음식점에서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평소 음주를 즐기지 않는 편이라 소량의 음주를 하고 휴식을 취한 후 직접 운전을 하고 귀가를 하던 중 동탄3동 동사무소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운전면허취소 수치로 적발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후 저희 행정심판 전문 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된 사건 임. |
|||||
| 이전글 | 기각 관련하여... | ||||
| 다음글 | 면허취소 110일감경된 분(3월21일심리결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