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7월)면허취소 구제(운전직종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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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08-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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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0828 청 구 인: 오 * * 피청구인: 대주지방경찰청장 직 업: 운전기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 03. 16 강원도 횡성군 학공리에 소재한 지인분의 가게에서 음주자리를 갖게 되어 소량 음주를 하게 되었고 소량의 음주로 취기를 느끼지 못해 운전대를 잡고 직접 운전을 하던중에 강원도 횡성군 업하리 근방에서 음주운 전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운전면허취소 수치로 1년간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후 저희 행정 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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