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면허취소 구제(영업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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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08-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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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0143 청 구 인: 윤 인 섭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03. 15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부근 모 식당 에서 거래처 직원들과의 저녁식사가 있어 청구인의 차량을 음식점 앞에 주차 하고자 했으나 너무 협소하여 인근 공원 근처에 주차를 한 후 식사 자리를 갖았고, 자리를 파한 후 공원내 주차한 차량을 이동주차하고자 약 70m를 이동하던 중 공원 앞에서 음주 단속중인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게 되어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취소의 수치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 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결국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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