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면허취소 구제 (음주사고 도주) |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08-17 | ||
|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0156 청 구 인: 박 * *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 03. 04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소재 상호 미상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고 친구를 데려다주고 다시 오던 중에 신호위반을 하고 단속중인 순찰자를 피해 도주를 하던 중 도주과정에서 약간의 사고가 있었고 이후 자리를 피했으나 이후 사고 장소에서 잠복중인 경찰관에게 적발, 음 주측정요구에 응하게 되어 혈중알콜농도 취소의 수치로 1년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후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 가혹성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 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
|||||
| 이전글 | 음주운전 취소 벌금 | ||||
| 다음글 | [Re] 음주 운전후 사고를 일으켜 습니다.구제 바람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