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7월)면허취소 구제(화성.자영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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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08-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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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8024 청 구 인: 백 *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2011. 3. 5 동호회 모임을 끝내고 화성시 능동 소재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면서 소주 두어잔을 마시고 자리를 파하고 집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직접 운전을 하고 귀가를 하던 중 화성시 능동 노상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운전면허정지 처분 수치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이미 보유한 벌점과 정지처분 벌점이 합산, 벌점초과로 1년간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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