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5월 면허취소 110일감경사례(광주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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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06-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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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7402 청 구 인 남 승 배 피청구인: 광주광역시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 03. 03 광주광역시 풍향동 소재 식당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갖고 반주로 음주를 하고 집이 가까운 관계로 도보로 귀가를 하려 했으나, 대리운전 기사를 요청한 동료가 광주 지리를 잘 알지 못해 본인이 직접 대리 운전 기사가 있는 곳까지 차를 운전하게 되었고 계림동 이마트 근방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아 1년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음. 이후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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