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5월 면허취소 110일감경사례(경기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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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06-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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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6862 청 구 인 채 지 선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 02. 20 본인이 운영중인 어린이집 행사를 마치고 선생님들과 회식 자리를 갖고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했고 이후 자리를 마치고 대리운전 기사를 요청했으나 대리운전기사가 1시간여 지나도 오지 않아 직접 운전을 하고 귀가를 하던 중, 수원 권선동 노상에서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 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게 되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1년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후 저희 행정 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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