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4월 면허취소 110일감경사례(경기도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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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05-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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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7248 청 구 인: 임 정 섭 피청구인: 경기도지방 경찰청장 직 업: 구직 중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 2011. 03. 01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 식당에서 친구와 저녁식사 겸 반주를 하고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가던 중 22시 45분경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취소수치 혈중알코올 농도로 운전면 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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