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5월 면허취소 110일감경사례(전북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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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06-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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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9134 청 구 인: 이 동 현 피청구인: 전북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 03. 03일 친구들과 저녁식사 겸 반주로 음주를 하게 되었고,술자리가 파하고 2시간여 경과한 상태 에서 술이 취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운전을 하고 집으로 귀가를 하던 중 군산시 경장동 인근에서 음주 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후 저희 행정심판 전문 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 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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