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5월 면허취소 110일감경사례(부산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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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06-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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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8704 청 구 인: 유 형 주 피청구인: 부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 2011. 02. 23 부산 사하구 괴정동 인근 모 식당 에서 친구의 졸업식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식사 겸 소량의 음주를 분음 했고 천천히 나눠 마신 소량의 음주로 취기를 느끼지 않아 직접 운전을 하고 귀가를 하던 중 부산 사하구 하단동 동아대 부근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의 음주측정요 구에 응하게 되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고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 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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