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4월 면허취소 110일감경사례(경기도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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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05-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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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6503 청 구 인: 민 병 일 피청구인: 경기도지방 경찰청장 직 업: 창업준비 중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01.31 음주상태로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 중 수원시 매탄동 소재 노상에서 음주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면허 정지로 감경 될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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