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4월 면허취소 110일감경사례(경남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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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05-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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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6383 청 구 인: 김 효 정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0.12.06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동 근방에서 친구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고 취기를 느끼지 못했다는 판단에 귀가를 위해 직접 차를 몰고 운전 중 밀양경찰서 부근에서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음주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음주운전구제를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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