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4월 면허취소 110일감경사례(전라도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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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05-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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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4584 청 구 인: 류 승 일 피청구인: 전라남도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 2011.01.18 목포시 상동 소재 식당에서 모임행사에 참석하고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던 중 원래 술을 잘 못먹는 관계로 먼저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시간이 경과되어도 오지 않아 직접 운전을 했고, 같은 날 21시경 목포시 상동에서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 혈중 알코올 농도 취소해당 음주수치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음. 이후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음주운전행정심판을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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