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3월 면허취소 110일감경사례(광주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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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04-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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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3936 청 구 인: 최 ○ ○ 피청구인: 광주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년 10월 31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서 회사직원들과 회식 후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치평동 상무지구 근방 음주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전문센터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과 음주운전 적발절차의 위법 부당성을 근거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감경 및 면허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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