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3월 면허취소 110일감경사례(충북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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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04-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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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2842 청 구 인: 고 ○ ○ 피청구인: 충북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년 12월 24일 충북 증평군 소재 음식점에서 식사 겸 음주를 한 후 잠을 자고 다음날 충분한 수면을 취했고 전날의 음주로 인한 취기가 없다고 판단, 출근을 위해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받아 생각지도 못한 높은 수치가 측정되어 가혹하게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전문센터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과 음주운전 적발절차의 위법 부당성을 근거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감경 및 면허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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