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3월 면허취소 110일감경사례(부산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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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04-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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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3112 청 구 인: 김 ○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년 12월 28일 부산시 북구 만덕동 소재 음식점 회식자리에서 식사 겸 음주 후, 요청한 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않고 본인도 취기를 느끼지 않는다고 판단,직접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 하다가 29일 00시 56분경 음주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결정을 받았고,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전문센터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과 음주운전 적발절차의 위법 부당성을 근거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감경 및 면허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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