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3월 면허취소 110일감경사례(인천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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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04-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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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1183 청 구 인: 조 ○ ○ 피청구인: 인천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년 12월 7일 송년회에서 음주를 하고 본인 소유의 차량을 약 1km정도 운전 중에 인천광역시 만수동 노상에서 음주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전문센터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과 음주운전 적발절차의 위법 부당성을 근거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감경 및 면허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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