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7.7.4<운전면허>-유형별구제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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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7-07-19 | ||
 *운전면허취소 구제관련 상담 안내1.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검토 후 진행절차나 가능성 등에 대해 이메일 답변 또는 전화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2. 진행중이거나 신규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주말가능)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궁금한 사항이나 구제가능성 등 진행절차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온라인/방문/전화상담 등 전국 지역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문의 주시면 행정심판재결시까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운전면허관련 무료상담: 1588-1972 (연중 무휴,24시간 상담 대기) ************************************************* 아래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는 저의 행정심판전문센터 사건을 의뢰 하시어 행정심판을 진행한 실제 사건으로 지난 7월 4일 행정심판위원회로 부터 면허취소 1년 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면허취소구제 사례입니다. 1. 사건번호: 2017-09920 청 구 인: 김 건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 이동주차로 인한 면허취소처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처분 경위 ▷ 의뢰인은 2011년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며, 배우자와 함께 작은 치킨 가게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가게 운영상 식재료 구입이나 배달 업무를 위하여 운전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고, 너무나도 멀쩡하고 취기가 느껴지지 않아 집 앞으로 이동 주차만 해야겠다는 판단에 운전을 하여 이동 중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을 의뢰하여 면허취소 처분의 가혹성을 토대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함께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2. 사건번호: 2017-08427 청 구 인: 김 찬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특이사항 : 대리운전 이용, 대물사고 발생하여 적발된 사례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처분 경위 ▷의뢰인은 미혼으로 편찮으신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으며 영업사원으로 근무 운전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회사 부서 회식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고, 대리운전을 이용해 집 앞에 도착했고 주차를 부탁하였으나 주차장이 좁고 명절로 바쁘다고 거절하고 그냥 가버리는 바람에 직접 주차를 하다가 접촉사고가 발생되어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한 결과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3. 사건번호: 2017-09620 청 구 인: 황 경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 업: 미용사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처분 경위 ▷ 의뢰인은 기혼으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으며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운전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며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고, 자리를 마친 후 취기가 느껴지지 않고 집에 빨리 가야겠다는 판단에 운전을 하여 이동 중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4. 사건번호: 2017-10796 청 구 인: 유 경 ○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장 직 업: 과수원 운영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처분 경위 ▷ 의뢰인은 기혼으로 자녀들을 출가시키고 과수 농사일를 하면서 운전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집에서 친구를 초대하여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고, 자리를 마친 후 소량의 음주인데다가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취기가 가신 듯 하고 가까운 거리라는 판단에 운전을 하여 이동 중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수치로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5. 사건번호: 2017-11970 청 구 인: 김 경 ○ 피청구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처분 경위 ▷의뢰인은 전업주부로 지내다가 한 달 전 취업하여 일을 시작하면서 운전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회사 회식으로 인하여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고, 자리를 마친 후 소량의 음주인데다가 노래방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취기가 가신 듯하여 귀가를 하기 위해 직접 운전을 하여 이동 중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수치로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6. 사건번호: 2017-10873 청 구 인: 홍 석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 업: 현장설치업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처분 경위 ▷의뢰인은 현장설치 공사팀으로 일을 하는 자로 운전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회사 동료와 근무를 마치고 이야기를 나누며 음주를 하게 되고, 자리를 마친 후 3시간 정도 휴식을 취하면서 취기가 가신 듯하여 귀가를 하기 위해 직접 운전을 하여 이동 중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수치로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7. 사건번호: 2017-11836 청 구 인: 김 화 ○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장 직 업: 운동코치 특이사항 : 이동주차 하다가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처분 경위 ▷ 의뢰인은 사건 당일 늦은 시간 지인을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며 음주를 하게 되고, 자리를 마친 후 대리운전을 요청하고 차에서 시동을 켜고 기다리는데 누군가 밖에서 시끄럽다고 차를 빼달라고 요청하여 이동 주차만 해야겠다는 판단에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인근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수치로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8. 사건번호: 2017-11831 청 구 인: 최 승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처분 경위 ▷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치킨 집에서 회사후배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고, 자리를 마친 후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으나 시간이 지체 되도 도착하지 않고 아내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걱정되어 서둘러 귀가를 하기 위해 직접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인근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수치로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9. 사건번호: 2017- 청 구 인: 최 종 ○ 피청구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직 업: 건설업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처분 경위 ▷의뢰인은 기혼으로 두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건설업에 종사하며 공사현장을 관리 담당하는 자로 운전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회사 동료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고, 자리를 마친 후 대리운전을 요청하고 기다리던 중 외진지역이라 대리기사가 잘 찾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여 대리기사를 마중 나가기 위하여 직접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인근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수치로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 *********************************************** 한 순간에 음주운전이나 과오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수단을 잃거나 직장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 할 수 없어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를 권유드립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이나 각 경찰청에서 심사하고 있는 이의신청제도는 단속의 정황이나 위법성, 부당함, 음주수치나 경력 운전동기면허의 필요성 등 여러 정황을 토대로 서면심사 내용에 의해 많은 취소자 중 선별하여 일부인원만 단 1회의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센터에서는 정식의뢰인이 구제 될 수있도록 각종 경험을 토대로 하여 논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최대한 구제가능성을 높여드리고 있지만 기각될 수 도 있습니다. 점차 심판위원회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진행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접근방식에 따라 수치가 낮아도 기각 될 수 있으며, 수치가 높아도 정황에 따라 구제여부가 판이하게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은 단 1회로 구제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기에 의뢰인 한분 한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전문가가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사무소에 행정심판 의뢰를 원한다면 주저없이 주말이나 야간에도 전화상담을 주시고, 전화상담이 어렵다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내용을 남겨주신다면 지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구제가능성과 비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직접 방문하신다면 많은 구제사례를 확인하시고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심판청구비용은 청구서에 대한 서면심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법/부당성/가혹성과 관련한 청구서작성과 기타 필요시 보충서작성/접수 등 60-90일간 행정심판 최종 결정시까지 소요되는 최적의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충서면은 청구서나 답변서의 잘못된 부분이나 청구서와 입증자료의 부족한 부분을 말그대로 검토 후 보충하는 것이기에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기에 정황에 따라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구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이외 어떠한 편법으로도 한번 취소된 운전면허를 회복할 수 없기에 불필요한 비용을 들여가며 청탁이나 회유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건번호와 이름이 함께 있어야 구제여부를 조회 할 수 있으며 둘 중에 한가지라도 없다면 실제 성공사례인 지를 절대 확인 할 수 없습니다. *사건번호만 있다고 성공사례라고 볼 수 없기에 허위사례를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건번호와 이름이 있다고 절대 개인정보가 노출되지는 않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운전면허관련 무료상담: 1588-1972 (연중 무휴,24시간 상담 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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