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9월19일자 심리결과 면허구제된 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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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7-09-29 | ||
 **축 축 운전면허취소 구제 축 축 ** 1.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검토 후 진행절차나 가능성 등에 대해 이메일 답변 또는 전화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2. 진행중이거나 신규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주말 가능)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궁금한 사항 이나 구제가능성 등 진행절차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운전면허관련 무료상담: 1588-1972 (연중 무휴,24시간 상담 대기) ------------------------------------------------------- 2017년 9월 19일자,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 처분받은 후 행정심판전문센터(무료상담 1588-1972)에 의뢰하여 승소(취소에서 정지로 일부인용)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 아래 사건은 실제 당사에서 구제한 사례로 허위로 도용하거나 영리목적으로 사용 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 1. 사건번호 : 2017-11711 성명 : 오 O O 피청구인 : 경북지방경찰청장 화물운전기사 의뢰인은 결혼할 여자친구와 만나 혼수문제를 상의하면서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식당주인에게 대리운전을 요청했으나 대리기사는 기다려도 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집이 가깝고 또 취기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귀가를 위해 운전하고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운전경력, 면허취소가 될 경우 생계의 어려움 등을 토대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2.의뢰인 : 정 O 식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건축사무소 직원 소량의 음주로 짧은 거리 이동 중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의뢰인은 오랜만에 사장님과 함께 술 한 잔 하며 이야기를 나눴고 귀가하기 위하여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평소보다 소량 마신 것이었으며 이야기를 하며 충분히 휴식을 취한 상태라 취기가 느껴지지 않아 1km 정도 운전하다 피곤하고 취기가 올라와 더 이상 운전하면 위험하겠다는 생각에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을 자던 중 렉카 기사가 차창을 두드려 깨웠고 자신의 차량을 받아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 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3.사건번호 : 2017-11699 김 O 승 인천지방경찰청장 택배배송기사 소량의 음주로 짧은 거리 이동 중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의뢰인은 한 식당에서 회사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하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도 회사 직원들과 앞으로의 업무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시간이 꽤 지났고 몸 상태가 너무나도 멀쩡하여 귀가를 위해 운전하고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안전운전 해온운전경력과 음주전력이 없고 면허취소시 생계의 어려움을 토대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4. 사건번호 : 2017-17583 의뢰인 성명 : 박 O 진 전북지방경찰청장 주유소 사원 소량의 음주로 짧은 거리 이동 중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의뢰인은 늦은 시간까지 일을 마친 후, 아는 동생과 오랜만에 만나서 새벽까지 음식점에서 식사하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식당 주인에게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으나 이른 아침이라 운전기사 배정이 안 된다고 하여 차 안에서 잠시 쉬다가 정신이 멀쩡하여 4km 정도 운전하고 가다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5. 사건번호: 2017-05366 의 뢰 인: 진 재 ○ 경기남부지방 경찰청장 직 업: 무직 소량의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사건 당일 사업실패 후 구직활동 중 오랜만에 지인들과 구직활동 문제를 상의할겸 만나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음주를 하게 되고, 이후 술을 깨기 위해 노래방에서 시간을 보낸후 차에서 30분정도 음악을 들으면서 술이 깨었다는 판단에 귀가를 위해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신호 대기 중 잠깐 졸다가 지나가는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한결과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아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6. 사건번호: 2017-05446 의 뢰 인: 박 상 ○ 경기남부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소량의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의뢰인 박상O는 미혼이며 영업직사원으로 2009년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하여 안전운전을 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안산시 고잔동의 한 술집에서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초반에만 술을 마시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며 자리가 끝난 후 귀가를 위해 운전을 하여 가던 중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취 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아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7.사건번호: ;2017-04449 의 뢰 인: 박 용 ○ 서울특별시지방 경찰청장 직 업: 분양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의뢰인은 사건 당일 평택 비전동의 한식당에서 영업직원 4명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였습니다. 이후 2시간 가량 휴식을 취하고 멀쩡하고 취기가 가신 듯 하여 귀가를 위해 직접 운전을 하여 가던 중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아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 * 운전면허취소 구제관련 상담 안내 1.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검토 후 진행절차나 가능성 등에 대해 이메일 답변 또는 전화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2. 진행중이거나 신규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주말가능)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궁금한 사항이나 구제가능성 등 진행절차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 법률고문 변호사 최선호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38회)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제22기) 수원지방법원 판사 역임 현 농업기반공사 법률고문 현 신용보증기금 법률고문 전)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 현 행정심판전문센터 법률고문 ***************************************************** 행정심판전문센터 -연혁 *03년 나홀로 소송지원센터 설립 *04년 행정심판전문센터로 변경 *06년 한국소비자만족대상 수상(행정서비스부분) *08년 (주)예스폼과 업무제휴 *10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공식대리인 등록업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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