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11.10일 면허취소 110일감경(대전/보험영업) |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11-19 | ||
|
접수번호 : 2010-22386 사 건 명 : 음주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박 명 자 피청구인: 대전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 저는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보험영업을 하고 있는 박명자 입니다. 남편의 수입으론 가정의 생활비를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 보험영업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으면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7월 9일 대전시 중구에서 친구들과 함께 음주를 하고 1~2시간 정도 휴식을 취한 다음에 귀가하기 위해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장시간 동안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 친구들과 오랫동안 대화를 한 탓에 너무나도 멀쩡하여 운전을 하였는데 그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저는 행정심판전문센터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였고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자동차운전면허구제 되었습니다 |
|||||
| 이전글 | 면허정지 질문 | ||||
| 다음글 | [Re] 알콜농도 0.053 에 벌점 누적으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