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11.03 면허취소 110일감경(경기도 / 축산물 유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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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1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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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2010-22108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김 진 겸 피청구인 :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 축산물 유통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청구인은 지난 2010년 7월 21일 밤 술에 취한 취한 상태에서 경기도 수원시 화서동 인근 노상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2010년 9월 2일자로 취소처분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행정심판을 위뢰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자동차운전면허구제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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