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10.5 면허취소 110일감경(서울/강서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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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10-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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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0-17099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오 ○ ○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0년 6월 25일 22시 32분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1049번지 방주교회 앞 노상에서 청구인 소유 서울 45눈 7105호 SM5 승용 차량을 주취상태로 1KM 정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피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제 1종보통)를 2010년 7월 1일자 취소처분으로 결정되어으나, 행정심판전문센타에 의뢰하여,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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