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10.19 면허취소 110일감경(인천,부평 건축일용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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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10-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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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0-21886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김 동 현 피청구인 :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 청구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노동자로 지난 2010년 7월 18일경, 음주를 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천 부평 갈산동 소재 부평공고 앞 노상을 운행하다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 변경한 가해차량에게 우측 앞부분이 충격 당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던 바, 이 사안에 대해 2010년 8월 30일자로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타에 의뢰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자동차운전면허구제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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