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10.19 면허취소 110일감경(전남/ 장애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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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10-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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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0-16973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김 형 준 피청구인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 지난 2010년 5월 26일 저녁, 청구인은 회사에서 장애인 직원이 퇴사당하는 바람에 마음이 심란해서 약간의 음주를 분음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인 역시 장애를 가지고 있고 청구인의 큰 아들 역시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 다음은 청구인 차례가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청구인은 집에 귀가하기 전에 가게 앞에 주차시켜 두었던 회사차량이 남의 가게 앞을 막고 있어 조금만 이동시켜 둘려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경찰찰관의 음주단속에 걸리게 되었고,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타에 의뢰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자동차운전면허구제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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