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9.26 면허취소 110일감경(인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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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10-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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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 구제 사건번호: 2010-18843 청 구 인: 이기도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심리결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년 6월 23일 22: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의 처 소유 소나타 타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용현동 낙섬사거리 앞 노상을 가다가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던 바, 이 사안에 대해 2010년 8월 2일자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타에 의뢰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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