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10.5 면허취소 110일감경(서울/구로 회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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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10-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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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0-19880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강 재 일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0년 7월 5일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1-4호 앞 노상에서 회사소유의 승용차량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300미터 거리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피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제 1종보통, 제 2종보통)를 2010년 7월 20일자 취소처분 결정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타에 의뢰하여,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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