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10.5 면허취소 110일감경(경기/고양 작은음식점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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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10-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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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0-20963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최 종 문 피청구인 :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 아내와 함께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은 2010년 7월 27일 새벽 00시 20분경, 동서울 강서구에서 아내와 함께 약간의 음주를 분음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님을 직접 모시는 것을 의논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제 1종 보통)을 2010년 9월 5일자로 취소처분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타에 의뢰하여,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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