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8.31 면허취소구제(시공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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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09-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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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17119 청 구 인 : 강근모 (바닥재시공업)-서울특별시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심리결과: 2010.8. 31 (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5. 11일 바닥재 도매상에 도착하여 먼저 식사중이던 다른 동료들과 소주를 분음한 후 차량에서 수면을 취하기 위해 시동을 걸고 에어컨을 켠 상태에서 마침 집에 계신 어머니가 유리가 깨졌다는 연락을 받고 집으로 이동도중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노상에서 신호 대기상태에서 잠이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측정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연로하신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 및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이라는 점,차량운전을 필수로 생업자체가 운전이라는 점, 이건으로 다치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전혀 없었던 점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구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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