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9.26 면허취소 110일감경(시흥,화물운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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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10-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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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0-18348 청 구 인: 김근환 화물운송-개별화물업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심리결과: 2010,9, 26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0년 05월 13일 23:0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의 회사 소유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회모텔 앞 노상을 가다가 단속중인 경찰관에 게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타에 의뢰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 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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