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 8.31 면허취소구제(통신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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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09-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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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15873 청 구 인 : 김 병 재 (경기, 채혈을 하여 취소)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사건개요 청구인은 통신관련업체에 근무하는 자로서 경기 안산 단원 고잔동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저녁을 겸하여 소량의 음주를 하고 취기를 해소 하였다고 판단하여 운전중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호흡측정결과 정지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채혈을 하였고, 차후 채혈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고,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유지를 위한 운전 필요성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구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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