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8.31 면허취소구제(음주전력1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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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09-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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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15530 청 구 인 : 박 준 규(경기, 취소전력)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동차 주행평가 업무를 보는 자로서, 5월 1일 개인소유의 옵티마 승용차로 경남 통영시 향남동 동충슈퍼 앞 노상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고, 1년 동안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 자동차 주행평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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