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 7.27 음주취소-110일 감경(무역업)-서울 |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08-13 | ||
|
청 구 인 : 현 * 민 (무역) 심리결과 : 2010.7.27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철강관련 무역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0년 4월 21일 강남구 대치동 소재 음식점에서 거래처 회식관련하여 소량의 음주를 하고 거래처 담당자를 바래다 주기위해 운전 중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1년 동안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 무역일을 하는 자로서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
| 이전글 |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인데..어떻게~~ | ||||
| 다음글 | [Re] 직업상 운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