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 7.27 음주취소-110일 감경(골프장직원)-안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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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08-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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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 김 * 민 (골프장캐디) 심리결과: 2010.7. 27 (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골프장 캐디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0년 5월 9일 저녁 안성시 고삼면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아는 언니들과 함께 저녁을 겸해 소량의 음주를 하고, 술을 깨기 위해 노력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음주수치가 취소수치가 나와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남편과 이혼하여 혼자 살면서 19개월 아이를 양육해될 문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유지를 위한 운전 필요성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구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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