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노래방파파라치 영엽정지 구제(성공)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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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7-03-07 | ||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한 실제 사례입니다.**경기도 소재의'OO'노래연습을 운영하는 권OO씨는 과거에 영업정지 전력이 있었으며, 노래방 파파라치의 고발로 인해 적발되어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일명 도우미) 알선 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1항을 위반' 하여 영업정지 90일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의뢰받아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성,가혹성을 면밀하게 검토 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함으로써 영업정지 90일에서 영업정지 90일처분 취소(완전히 구제)되었습니다 . 사회 곳곳에서 자행되는 불법을 적발하기 위해 촬영 및 신고 하는 파파라치 제도는 사회를 깨끗하게 할수 있다며 국민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파파라치 제도는 불법쓰레기 투기 등 특정범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파파라치 제도에는 의료계의 비급여 과잉 진료나 금융감독원의 불법금융파파라치등이 있습니다.포상금을 노리고 범법행위를 신고하는 전문 파파라치도 생겼다. 그러나 노래방 파파라치 같이 포상금이 걸려 있지 않은 분야에서 활동하는 이들도 있다. 포상금 없어도 OK ? 최근 수도권 일대 노래방 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파파라치가 업주들 사이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2인1조로 추정되는 이파파라치들은 해당지역의 노래방을 돌며 노래방노우미를 불러달라고 요청하는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도우미가 오면 그들은 몰래 사진을 찍어 업소를 구청에 신고해 영업정지와 벌금을 물게한다. 이에 해당 지역 업주들은 힘들다는 반응이다. 그들은 도우미를 먼저 제의한 것도 아니라 손님으로 들어와 요구 하기에 거절하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한업소 관계자는 "손님이 요구 하는데 안부르기 힘들다. 한명의 손님이라도 단골로 만들어야 생활유지가 되는데 어떻게 거부 하겠냐" 고 하소연 한다. 이어 "파파라치제도가 나쁜 취지로 만들어진 게 아닌것은 안다.그러나 영세업자를 대상으로 과하게 신고를 한다. 빠듯한 생활이 더 힘들어 지다."고 속내를 토로 했다. 일각에서는 노래방 파파라치 가 포상금이 있는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신고를 하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개인의 철저한 법치정신에서 출발 했을수도 있지만 다른 노림수가 있지 않겠냐는 주장이다. 경쟁업소를 죽이기 위해 고용된 사람이 아니냐는 말도 있다. 아직 해당파파라치에 관해 알려진 것은 2인1조로 움직인다는 사실밖에 없다. 업계에선 계속해서 의혹과 손님에 대한 불신만 커지고 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2003년부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행정사 실무과정 초빙교수로 많은 행정사들이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업무를 배우고 분사하였거나 직원들이 다른 행정사와 함께 사무장으로 이직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그동안 수행한 업무는 국내 행정/민원컨설팅 최대 업체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단순히 대서나 대필이 아닌 행정전문가로서의 뛰어난 전문지식으로 행정처분을 구제하여 왔습니다. 강제철거 및 이행강제금부과 토지수용 심판청구, 00건설사 등록취소,인허가 및 개발행위 반려 심판청구, 제빵업체 행정심판사건 등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구제심판청구<전국 최대구제사례> 사회복지법인/요양원 /의료법인/어린이집행정처분구제. 보훈심사 국가유공자 비해당심판청구건 등 국내 굴지의 일반음식점 체인점들 (돈데이,돼랑이,양평해장국,지지미등)의 미성년자 주류판매에 대한 행정처분과 페밀리마트(현,CU)본사의 산하 매장의 미성년자 담배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등 수 많은 행정처분사건, 경찰,소방공무원,일반공무원 소청심사 등을 진행하여 구제받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항상 행정민원대행의 최고업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모든 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주의 ** 변호사도 마찬가지라 생각되지만 행정민원업무 대행은 특성상 구제가능성에 대해 누구도 행정처분 행위에 대해 100% 구제 될 수 있다고 상담을 하면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습니다. 청구인이 결과를 예측할 수는 있지만 최종 심의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부 수임료를 위해 무조건 구제가 된다는 식의 논리로 접근하는 행정업체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여서 의뢰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은 단1회의 기회밖에 없기에 무엇보다도 충분히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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