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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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업정지2개월->과징금->과징금취소로완전구제 청소년주류판매영업정지과징금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7-03-08
<<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한 구제사례입니다.>>


의뢰인 박OO님은 경기도 소재의 "OO빈대떡"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 하다가 신OO에게 막걸리1병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OO경찰서에 의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이 있을거라는 사전통지를 받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면밀히 검토 후 빠른 대처의 중요성을 알려드리고 의뢰받아 의견제출 등 각종 서류들을 제출하여 영업정지 2개월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로 감경 하여 1개월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930만원)으로 감경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과 처벌의 가혹한 부분이 있어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판결)결과 과징금(930만원)처분을 과징금처분취소로 완전히 구제되었습니다.



* 영업정지 구제관련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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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주말가능)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궁금한 사항이나 구제가능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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