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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5월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입니다.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7-06-09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판결)일자가 자주 있어 매번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된 성공사례를 많아 자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뺑소니, 음주사고 등 주요 구제사례를 확인하고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실제 구제된 5월 감경 사례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운전면허구제 상담 : 1588-1972 -사건번호: 2017-07812 청 구 인: 윤 상 ○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처분 경위 ▷회사에 업무협의차 방문한 거래처 손님 2명과 저녁식사를 하고 9시 30분 ~ 10시경 2차로 일본식 주점에서 친목도모를 위해 술을 마셨습니다. 숙박을 근처(약 1.7km 거리)의 서수원 터미널 뒷 쪽 모텔에ㅐ서 한다고 하여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30분이 지나도 오지 않았고, 크리스마스를 앞둔 목요일이라 짧은 거리 대리운전이 어렵다고 하여 짧은 거리인데다 취기도 없고 거래처 손님들도 기다려 아무 생각 없이 운전을 하던 중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사건번호: 2017-06994 청 구 인: 고 동 ○ 피청구인: 제주지방경찰청장 직 업: 영업사원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처분 경위 ▷ 의뢰인 고 OO는 적발 당일 친구 결혼식 부 신랑으로써 신랑을 대신해 뒤풀이까지 마무리하고 근처 해장국집에서 맥주 2병을 마셨습니다. 애초에 술이 약해 마시지 않으려 했으나 결혼식 준비하는 데 있어 아무탈 없이 마무리 되었고, 주변 지인들을 귀가시킨 뒤 사회보던 친구와 수고했다는 격려와 함께 출출하여 밥을 먹으며 술을 조금 마셨습니다. 마시던 중 주량보다 많이 마신 것 같아 바로 앞에 거주하는 친구 집에 주차하고 잠을 자려고 했습니다. 당시 차량이 대로변에 세워져 이동주차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대리를 부르기에는 거리상 너무 짧은 거리라 판단하여 운전을 하던 중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아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7-08171 청 구 인: 주 기 a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 경찰청장 직 업: 학원 운전기사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와 대물사고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사건경위 ▷ 청구인은 학원에서 차량 운전기사로 근무 하면서 운전이 필수입니다. 사건 당일 업무를 마치고 학원 원장님과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술 마시는걸 좋아하지는 않아 술을 즐기는 편이 아니었으나 원장님과 모처럼의 식사자리에 권하는 술을 마다하지 못하고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01:10경 술자리를 마친 뒤 이야기를 나누다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곳을 설명하지 못하였고 소량의 음주에 취기가 느껴지지 않고 기사분이 찾기 쉽도록 대로변 쪽으로 차량을 이동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운전을 하여 가던 중 교차로에서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추격하는 사고가 발생 되었고, 상대방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측정측정 요구에 응한 결과 운전면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추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입니다.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7-07047 청 구 인: 김 우 a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음주운전사건경위 ▷ 청구인 은 지난 2월 23일 저녁 8시경 운영 중인 식당에서 손님들이 권하시는 술(소주 3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청구인의 가게가 시골에 위치해 있고 동네 장사이다보니 손님 대부분이 아는 지인 분들이어서 주시는 술을 마다할 수 없어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0분 후에 손님께서 픽업을 부탁하시어 소주 3잔 마신 것이 조금 신경쓰였으나 소량의 음주였고 시간도 많이 지나 괜찮다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오신다는 손님을 거절할 수 없었고, 장사를 위하여 영업상 부득이하게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약 1km 이동 중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였는다 결과는 청구인의 몸상태와는 다르게 0.112%라는 너무도 믿을 수 없는 높은 수치가 나와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라는 처분을 받고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입니다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7-06831 청 구 인 : 정 지 a 피청구인 : 경기남부경찰청장 직 업 : 관로기술공 심리결과 :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혀 정지로 감경 음주운전경위 ▷ 청구인 은 지난 1월 11일 저녁 회사 회식에서 반주로 술을 마셨고, 소주 1병이 조금 안 되는 소량이었습니다. 한참 대화를 한 뒤 식당에서 나온 뒤 천천히 휴식을 취하면서 술을 마셨기 때문에 취기가 느껴지지 않아 머리를 식힐 겸 근처만 잠깐 돌아보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았고 3~4km 정도 이동 중 단속 중이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 1년간 취소라는 처분을 받고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입니다. 운전면허취소 구제관련 상담 안내 1.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검토 후 진행절차나 가능성 등에 대해 이메일 답변 또는 전화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2. 진행중이거나 신규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주말가능)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궁금한 사항이나 구제가능성 등 진행절차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법률고문 변호사 최선호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38회)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제22기) 수원지방법원 판사 역임 현 농업기반공사 법률고문 현 신용보증기금 법률고문 전)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 현 행정심판전문센터 법률고문 ************************************** 행정심판전문센터 -연혁 03년 나홀로 소송지원센터 설립 04년 행정심판전문센터로 변경 06년 한국소비자만족대상 수상(행정서비스부분) 08년 (주)예스폼과 업무제휴 10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공식대리인 등록업체 ***************************** ****************************** 한 순간에 음주운전이나 과오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수단을 잃거나 직장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 할 수 없어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를 권유드립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이나 각 경찰청에서 심사하고 있는 이의신청제도는 단속의 정황이나 위법성, 부당함, 음주수치나 경력 운전동기면허의 필요성 등 여러 정황을 토대로 서면심사 내용에 의해 많은 취소자 중 선별하여 일부인원만 단 1회의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센터에서는 정식의뢰인이 구제 될 수있도록 각종 경험을 토대로 하여 논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최대한 구제가능성을 높여드리고 있지만 기각될 수 도 있습니다. 점차 심판위원회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진행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접근방식에 따라 수치가 낮아도 기각 될 수 있으며, 수치가 높아도 정황에 따라 구제여부가 판이하게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은 단 1회로 구제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기에 의뢰인 한분 한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전문가가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사무소에 행정심판 의뢰를 원한다면 주저없이 주말이나 야간에도 전화상담을 주시고, 전화상담이 어렵다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내용을 남겨주신다면 지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구제가능성과 비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직접 방문하신다면 많은 구제사례를 확인하시고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심판청구비용은 청구서에 대한 서면심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법/부당성/가혹성과 관련한 청구서작성과 기타 필요시 보충서작성/접수 등 60-90일간 행정심판 최종 결정시까지 소요되는 최적의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충서면은 청구서나 답변서의 잘못된 부분이나 청구서와 입증자료의 부족한 부분을 말그대로 검토 후 보충하는 것이기에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기에 정황에 따라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구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이외 어떠한 편법으로도 한번 취소된 운전면허를 회복할 수 없기에 불필요한 비용을 들여가며 청탁이나 회유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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