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6.1 단순음주 면허취소구제(인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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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06-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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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10475 (음주운전,) 청 구 인 : 이 석 만 피청구인 : 인천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영업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조사경찰서: 인천서부경찰서 청구인은 2010.03.13. 22:00부터 24:00까지 인천 서구 석남동 소재 성민병원 장례식장에서 친구 부친 조문 후 음주를 하였고 귀가 중에 인천 석남동 염곡로 258번지 도로상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 음주운전 적발 이에 운전면허취소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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