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적성검사 미필 무면허운전 구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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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06-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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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무면허운전 구제 청 구 인 :이 * 현 청구인은 2010.3.30.22:40경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기천저수지 옆 도로상에서 단속되어 무면허운전으로 2년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적성검사 만료 후에도 자동차보험을 새로 가입하는 등 운전면허취소 사실을 몰랐던 점을 토대로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이의제기로 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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