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6.1 단순음주 면허구제(회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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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06-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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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09661 청구인 : 권 기 석 사건명: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청구건 직업 : 회사원 *사건담당: 수원 서부경찰서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3.13.00:30경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산업단지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하다 적발 이에 1년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구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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