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6.1 단순음주 면허취소구제(납품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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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06-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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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10208(음주운전) 청 구 인 : 안 석 만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납품직 심리결과 : -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조사기관: 용인경찰서 청구인은 2010.3.27.21: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 경기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소재 자방모드 앞 도로상에서 운전하다 적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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