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4.27 심리,110일로 감경(경북 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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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04-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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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05121(음주운전) 청 구 인 : 권 승 휘 피청구인 : 경북지방경찰청장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 -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0.1.27.01:20경 경북 포항시 북구 음식점에서 동료들과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음주 후 약 2-3키로 운행하다 적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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