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5.11 면허취소 110일감경(대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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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05-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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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사건 사건번호: 2010-07300 청 구 인 : 조 용 수 피청구인 : 대전지방경찰청장 직업: 회사원 심리일:2010.5.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9년12월8일 대전 동구 홍도동에서 회사 회식을 하고 대리기사를 직장상사가 불러 주었는데 기다려도 오지 않아 운행하던 중 적발 운전면허취소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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