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5.11 면허취소 110일감경(비서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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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05-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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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08390 청 구 인 :김 * 경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비서(회사 임원) * 조사: 분당경찰서 심리일:2010.5.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0.3.3.23:24경 오빠 소유 싼타페 승용차량 으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서현역 앞 도로상에서 부터 같은 동 AK프라자 앞 까지 운행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됨.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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