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4.20 면허취소 110일감경(울산,벌점초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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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04-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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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벌점초과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03195 청 구 인 : 류 인 * 피청구인 :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업 : 00중공업 근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12.06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위반 으로 벌점 30점을 부과 받고, 2009년12월17일 음주운전 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 받아 벌점 총 130점으로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함 을 강조하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심판청구를 진행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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