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3.23 면허취소110일감경(주부,일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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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03-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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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 2010-03913 청구인 : 오 윤 주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음주운전) 직업 : 주부 심리일 :2010.3.23 *적발구역: 서울 서초경찰서 조사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11.16.01:47경 음주상태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운전하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양재역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반포동 60-1 국립중앙도서관 앞 도로까지 약 3키로 운전 중 적발 이에 1년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1년간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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