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4.20 면허취소 110일감경(파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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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04-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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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사건 사건번호: 2010-06021 청 구 인 : 강 영 *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회사원 관할: 파주경찰서 조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0년.02.12.22:32경 음주상태에서 76도**** BMW 승용차량을 이용,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주엽동 도로상에서 파주시 검산동 소재 문산 제일고교 앞까지 약 10키로 음주운전 중 적발되었으나 여러 단속의 정황을 토대로 운전면허취소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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