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4.20 면허취소 110일감경(인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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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04-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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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00656(음주운전) 청 구 인 : 조 현 영 피청구인 : 인천지방경찰청장 직업: 시설/영업관리 * 연행/조사: 계양경찰서에서 조사 심리결과 : -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12.10.01:44경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인천 계양 작전동 140번지 신진사거리 앞 도로상에서 단속 중인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 직장상사들과 저녁식사겸 음주 후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차량열쇠를 사무실에 두고와 열쇠를 가져오는 사이 대리기사가 돌아간 후 음주운전을 하게 됨.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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